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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샷이글 조회 3회 작성일 2020-11-21 21:0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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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의 하루, 직관기 [정부혁신박람회 '19.11.22~24]

#고위공무원 이래도 됩니까?
OOO에 혈안이 된 국장!!

기업에 임원들이 있다면,
정부 기관에는 고위공무원
즉, 3급(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수십년 축적한 #정부혁신 내공의 진기(眞氣)를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자칭 혁신고수의 혁신신권을 맛보기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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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심각한 상황…다주택 고위공직자도 집 팔아라"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 이반에 놀란 문재인 정부가 극약 처방을 내놨습니다. 여당 국회의원과 청와대 참모에 이어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한 채를 제외한 모든 집을 팔라고 지시했습니다. 장관, 차관은 물론 고위공무원단 1500명이 당장 해당될 것 같은데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의 불똥이 예상외의 방향으로 튀긴 했지만, 파장은 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집중보도합니다. 첫 소식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엔 정세균 국무총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 총리는 다주택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하루빨리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말도 했습니다.

다주택 처분 대상 고위공직자는 중앙부처에서 근무 중인 2급 이상의 1500명 가량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시한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연내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로 문재인 정부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자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문재인 정부 18명의 장관 가운데 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관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다주택자인 셈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부동산 규제지역에 해당됩니다.

정 총리 지시에 따라 정부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김태균

[리포트]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해 말 본인이 언급한 원칙에 따르면 2주택자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해 1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겠습니다."

홍 부총리는 "불입금 문제로 팔 수도 없다"며 "입주 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가 지난 3월 공개된 관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18개 부처 장관 중 다주택자는 8명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주택자입니다.

강 장관은 본인 명의의 관악구 다세대주택 1채와 남편 명의의 종로구 오피스텔, 서대문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 측은 "다세대 주택엔 노모가 살고 있고, 오피스텔은 남편과 지인들이 함께 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서대문구 단독주택과 남편 명의의 종로구 아파트, 일본 도쿄 아파트를 뒀습니다.

종로구 아파트에 박 장관의 시부모가 살고 도쿄 아파트는 박 장관의 남편이 일본 거주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주거용 아파트 외에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 임기 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향인 부산과 교수로 재직했던 스웨덴에 집 한채씩을 보유하고 있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 목동과 대전 도룡동에 각각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인 명의 오피스텔 외에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집을 팔아 다주택자를 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국 청주 집에 이어 서울 반포 집마저 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졸지에 무주택자가 되게 생긴 노 실장, 이번엔 세금을 아꼈다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달 안에 서울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번달 안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 처분이 완료되면 무주택자 신분이 됩니다.

노 실장은 지난 2006년 2억8천 만원에 20평대의 서울 반포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같은 평수대 이 아파트의 최근 매매 호가는 11억원에 형성됐습니다.

8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야당에선 노 실장의 절세 전략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배준영 / 미래통합당 대변인]
"국민에겐 1주택만 있어도 세금 폭탄을 투하하면서 정부 지도자들은 신박한 절세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까."

노 실장은 2~3천만 원 수준의 양도세를 내며 청주 아파트를 팔았고,1주택자 신분이 됐습니다.

최대 4억 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반포 아파트는 1주택자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며 수천만 원의 양도세만 내면 됩니다.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면서 결과적으로 3억 원 안팎의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노 실장으로부터 이번 달 안으로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받은 다주택자는 모두 12명입니다.

노 실장은 논란 끝에 다주택자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다른 참모들은 여전히 처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래 총선 후 2년 내에 다주택을 팔겠다고 서약을 했었지요. 여론이 악화되자, 2년은 너무 길다며 올해 안으로 정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강병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42명의 다주택자 의원들에게 올해 안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당 관계자는 "2년이나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급박하다"며 "의원들의 의견 수렴 후 기한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병규 기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다주택 의원들을 상대로 주택 처분 계획을 직접 밝히고 즉각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처분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강남과 서초, 마포 주택 등 3주택자로 거론된 김홍걸 민주당 의원 측은 "강남 아파트는 매물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희호 여사의 자택인 마포 주택은 대통령기념관 건립이 예정돼 있어서 아직 매각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비록 다주택 처분은 했지만 '똘똘한 한 채만 남긴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전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만 남겨 두면서 "40년 실거주 중이고, 재건축 전 관리 처분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은 다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1가구 1주택이시고 10년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했고. 그럼 파실 수 있어요."

박 의장은 반포 아파트 매각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에도 다주택자 의원이 41명이나 있지만 강제 처분에 대해선 부정적 반응입니다.

통합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강제 처분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민병석

부동산 재테크는 여야 호주머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쪽에 보이는 게 민주당사인데요. 산 지 4년도 안 된 이 여의도 당사가 100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월세 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어떻게든 당사를 사겠다며, 건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앞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는 지상 10층, 지하 4층짜리 건물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9월 흩어진 당 조직을 한데 모으겠다면서 200억 원 가량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매입 비용은 80%를 10년에 걸쳐 나눠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무리해서 샀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불과 4년도 안 돼 당사 건물 시세는 100억 원 가량 올라 300억 원을 호가합니다.

[부동산 관계자]
"여의도 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 빌딩들이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래가 최근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액대가 이렇게 올라가죠."

미래통합당도 여의도에 당사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안보겸 기자]
"통합당 당사는 국회에서 약 1킬로미터, 차로 5분 정도 걸리는 이곳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데요. 2018년부터 8층 건물에 2개 층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 시절 '차떼기 파동'으로 여의도 당사를 매각한 후 월세를 내고 당사를 이용해 왔습니다.

[김선동 / 미래통합당 사무총장]
"임대료보다 이자가 더 싸기 때문에 재정 합리화 측면에서도 당사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엄두를 내는 겁니다."

다음 대선 준비를 위해 당력을 모은다는 상징성도 있지만, 재정적으로도 더 이득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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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다주택자'가 부동산 정책을?…고위 공직자 재산 보니 / JTBC News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의원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집이 두 채 이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동산 재산이 많은 걸로 따지면 현직 국토교통부 1차관과 직전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손가락 안에 꼽혔습니다.

2. 여권의 고위 관계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늘(6일)은 또 청와대 고위직 가운데 유일하게 강남에 집을 두 채 가진 김조원 민정수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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